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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콜로라도 유권자들 트럼프 대선 자격 박탈 촉구, 대법에 의견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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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서연
기사입력 2024-01-31

 

미국 콜로라도주 일부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.

 

26일(현지시간) 미 뉴욕타임스(NYT)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 유권자들은 연방대법원에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.

 

이들은 2021년 1·6 의회 난입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한 반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. 이들은 "트럼프는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성난 군중이 의사당을 공격하도록 선동했다"며 "수정헌법 14조3항은 반란 선동자 대통령들에게 무엇이든 할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다"고 지적했다. 수정헌법 14조3항은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 

만약 적용이 된다고 본다면 1·6 의회 난입 사태의 반란 해당 여부,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.

 

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.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(州) 정부에 명령한 것이다.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·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. 대통령직도 공직이라고 판단,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.

 

이 판결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.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8일 구두 변론이 진행할 예정이다.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의 효력은 연방대법원 결정까지 유예된다.

 


원본 기사 보기:미디어저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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